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18회 102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부과금·연체료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교부금)로 지급받는다. 징수액 50억원의 100분의 4는 2억원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사업에서 못 낸 부과금을 시장에게 대신 걷어달라고 맡기면(징수위탁), 시장은 걷은 돈의 100분의 4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돌려줘요. 문제에서는 50억원을 걷었으니 그 4%인 2억원이 乙(시장)에게 줘야 할 교부금이에요. 그래서 ③번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1억원은 징수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교부비율과 맞지 않는다.
• ② 1억5천만원도 실제 교부비율과 맞지 않는다.
• ③ 2억원은 징수액 50억원의 100분의 4(4%)에 해당하는 정확한 교부금액이다. 정답.
• ④ 2억5천만원(5%)도 실제 교부비율과 맞지 않는다.
• ⑤ 5억원(10%)도 실제 교부비율과 맞지 않는다.

암기팁

징수위탁 수수료는 걷은 돈의 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