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18회 10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며,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 ① 주택재건축사업
- ② 주택재개발사업
- ③ 시장정비사업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 ⑤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며,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구별되는 핵심 기준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이미 잘 갖춰져 있지만 건물만 낡고 허름한 지역에서, 주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과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이 설명이 문제의 조건과 정확히 맞아서 ①번이 정답이에요.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구별돼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지역에서 조합(또는 조합+시장군수·주공 공동)이 시행하는 사업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정답.
-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양호'하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③ 시장정비사업은 유통산업 관련 사업으로 이 정의와 무관하다.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맞지 않는다.
-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이 정의와 무관하다.
암기팁
기반시설 좋은데 건물만 낡았으면 재건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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