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18회 10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며,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 ① 주택재건축사업
- ② 주택재개발사업
- ③ 시장정비사업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 ⑤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며,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구별되는 핵심 기준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이미 잘 갖춰져 있지만 건물만 낡고 허름한 지역에서, 주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과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이 설명이 문제의 조건과 정확히 맞아서 ①번이 정답이에요.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구별돼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지역에서 조합(또는 조합+시장군수·주공 공동)이 시행하는 사업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정답.
-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양호'하다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③ 시장정비사업은 유통산업 관련 사업으로 이 정의와 무관하다.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맞지 않는다.
-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이 정의와 무관하다.
암기팁
기반시설 좋은데 건물만 낡았으면 재건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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