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8회 105번 해설

핵심 해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설비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을 포함하나, 주택의 거래가격은 최저주거기준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5조의2(舊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최저주거기준은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가구별 최소 면적, 방의 개수, 부엌·화장실 같은 필수 설비, 안전하고 쾌적한 구조·성능·환경 기준 등을 정해요. 하지만 '주택의 거래가격'은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최소 조건과는 상관없는 돈 이야기라서 ④번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은 최저주거기준 포함사항이다.
• ② 용도별 방의 개수도 최저주거기준 포함사항이다.
• ③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설비기준도 포함사항이다.
• ④ 주택의 거래가격은 최저주거기준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답이다.
• ⑤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환경기준도 포함사항이다.

암기팁

최저주거기준은 '사는 조건', 가격은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