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8회 114번 해설

핵심 해설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①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옮기는 것이 이전이라고 하여 정의를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렸다. 나머지(증축, 재축, 개축의 정의)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제10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전'은 건물의 뼈대(주요구조부)를 그대로 둔 채 같은 땅 안의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①번은 뼈대를 '해체해서' 옮기는 것이 이전이라고 반대로 설명해서 틀렸어요. 건물 높이를 높이거나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 재해로 없어진 건물을 원래 규모대로 다시 짓는 것은 재축,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원래 규모대로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므로 '해체하여 옮기는 것'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②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
• ③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
• ④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
• ⑤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

암기팁

이전은 뼈대를 '안 부수고' 옮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