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8회 115번 해설

핵심 해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 예치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방치시 안전관리조치의무, 예치요구, 보증서 대체, 개선명령)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사를 하다가 오래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서, 허가받은 사람은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미리 안전관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예치금은 보증서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현장이 방치돼서 위험해지면, 허가권자는 예치금을 실제로 사용해서 대집행(대신 정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⑤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안전관리조치 의무가 있다. 옳은 내용.
• ② 허가권자는 장기간 방치에 대비해 미리 안전관리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③ 예치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④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⑤ 허가권자는 방치된 공사현장에 대해 예치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방치된 현장, 예치금으로 대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