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8회 117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허가·착공 제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국토관리상,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상, 국민경제상, 지역계획·도시계획상 제한사유)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관리,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국민경제, 지역계획·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장할 수 없다'고 한 ⑤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②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도 제한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③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도 제한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④ 지역계획·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⑤ 제한기간은 1년 이내이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건축제한은 1년, 1회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