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8회 118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시행령뿐 아니라 허가권자의 지정·공고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은 틀렸다.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의 비율(240%÷60%=4)은 평균적인 층수를 나타낼 뿐 각 층의 바닥면적 설계에 따라 4층을 초과하는 건축도 가능하므로 ㉤도 틀렸다. ㉠·㉡은 건폐율·용적률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고, ㉢도 건축법의 완화·강화 특례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따라서 틀린 설명만 고른 ④(㉣, ㉤)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56조, 제6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폐율은 땅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 비율이고, 용적률은 땅 대비 건물 전체 층 면적(연면적)의 비율이에요. 이 둘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을 따르되 건축법이 완화·강화하도록 정한 경우엔 그에 따라요. 그런데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시행령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어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은 틀렸고, 용적률과 건폐율의 비율(240÷60=4)이 곧 최대 층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서(설계에 따라 4층을 넘는 건축도 가능) ㉤도 틀렸어요. 따라서 틀린 것만 고른 ④(㉣, ㉤)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과 ㉢(옳음)의 조합이므로 '틀린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옳음)과 ㉢(옳음)의 조합이므로 틀린 조합이 아니다.
• ③ ㉢(옳음)과 ㉣(틀림)의 조합으로 하나는 옳은 지문이 섞여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④ ㉣(높이제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틀림)과 ㉤(용적률·건폐율 비율이 곧 최대층수 제한은 아니므로 틀림)만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정답.
• ⑤ ㉢(옳음)과 ㉤(틀림)의 조합으로 하나는 옳은 지문이 섞여 있어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높이제한도 조례로 OK, 용적률÷건폐율이 곧 층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