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제18회 86번 해설

핵심 해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제1·2종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광특구·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지정 가능)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를 더 세밀하게 관리하려고 만드는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결정돼요. 그런데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그 일부라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수 없다'고 한 ⑤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제2종으로 나뉘고, 관광특구나 계획관리지역의 산업개발진흥지구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된다. 옳은 내용.
•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옳은 내용.
•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④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일부에 대하여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택지개발예정지구 일부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