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제18회 88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매수청구 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지상 건축물·정착물 포함)로 한정되므로 ①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 ②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④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⑤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매수청구 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지상 건축물·정착물 포함)로 한정되므로 ①이 옳다. 실시계획인가가 있으면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수여부 결정통지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결정 후 매수는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일정 요건 하에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땅인데 오랫동안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땅 주인이 국가 등에 사달라고 요구(매수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살 수 있는 대상은 지목이 '대(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 경우로 한정돼서 ①번이 맞아요. 다만 이미 실시계획인가가 난 경우엔 매수청구를 할 수 없고, 매수 여부 결정·통지는 청구 후 6개월 이내, 결정 후 실제 매수는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어서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옳은 내용.
- ② 10년 이내 미시행이라도 실시계획인가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린 내용.
-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하므로 '3개월'은 틀렸다.
- ④ 매수 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하므로 '1년 이내'는 틀렸다.
- ⑤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일정 요건 하에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매수청구 대상은 오직 지목 '대(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