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제18회 90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의 의제는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가 틀린 내용이다. 나머지(정의, 분할시행, 수용·사용,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법(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점은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때가 아니라 '실시계획 고시' 때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만으로 그렇게 본다는 ④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정의, 필요하면 사업 지역을 나눠 시행하는 것, 토지·건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실시계획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옳은 내용.
• ② 시행자는 필요시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③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④ 사업인정 및 그 고시 의제는 실시계획 고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틀린 내용.
• ⑤ 실시계획 인가시 기반시설 용지확보 등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옳은 내용.

암기팁

사업인정 의제는 '실시계획 고시' 때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