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18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녹지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③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 ② 상업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 ③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 ④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제곱미터 이하
- ⑤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하
정답 ③
핵심 해설
녹지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③이 옳다.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 미지정구역은 90제곱미터, 도시지역 외 농지는 500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수치가 틀렸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하의 작은 땅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데, 그 기준 면적이 용도지역마다 달라요.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가가 필요 없어서 ③번이 맞아요.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은 90제곱미터, 도시지역 밖 농지는 500제곱미터가 기준이라서 다른 지문들은 숫자가 틀렸어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주거지역의 기준면적은 18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200제곱미터'는 틀렸다.
- ② 상업지역의 기준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250제곱미터'는 틀렸다.
- ③ 녹지지역의 기준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옳다.
- ④ 용도지역 미지정구역의 기준면적은 9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180제곱미터'는 틀렸다.
- ⑤ 도시지역 외 농지의 기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1천제곱미터'는 틀렸다(1천제곱미터는 임야 기준).
암기팁
녹지 100, 주거 180, 상업 200 - 숫자를 세트로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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