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18회 92번 해설

핵심 해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③이 옳다. 선매 대상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이고, 선매자 지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이며,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선매협의 불성립이 곧바로 불허가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舊 토지거래허가 관련 규정), 제1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선매제도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땅을 국가 등이 먼저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정된 날부터 15일 안에 매수 가격 등 조건을 적은 서류를 땅 주인에게 보내 협의해야 해서 ③번이 맞아요. 선매 대상은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땅 등이고, 선매자 지정 통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협의가 안 됐다고 무조건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선매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 틀린 내용.
• ② 선매자 지정 통지는 허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2월'은 틀렸다.
• ③ 선매자는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선매조건을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 ④ 선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 기준'은 틀렸다.
• ⑤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암기팁

선매자는 지정 후 15일 안에 협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