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18회 9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이지 정비계획의 필수적 포함사항이 아니므로 ⑤가 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정비사업의 명칭
- ②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③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④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의무
정답 ⑤
핵심 해설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이지 정비계획의 필수적 포함사항이 아니므로 ⑤가 정답이다.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모두 법령상 정비계획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계획에는 사업 이름, 정비구역과 면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사업 시행 예정시기 같은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는 정비계획이 아니라 조합의 정관(내부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이라서, 정비계획 필수사항이 아닌 ⑤번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사업의 명칭은 정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 ②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은 정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 ③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정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 ④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 ⑤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정비계획이 아니라 조합 정관 사항이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조합원 권리·의무는 정관에! 정비계획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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