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장실패 · 제18회 19번 해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보의 불완전성은 대표적인 시장실패 요인 중 하나로, 정보가 불완전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고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 ② 공공재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 ③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 ④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 ⑤ 부동산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보의 불완전성은 대표적인 시장실패 요인 중 하나로, 정보가 불완전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고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설명은 틀렸으며, 이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 사유 중 하나이다.
이론 근거
시장실패 이론 —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와 함께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정보)도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쉬운 설명
시장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시장실패)에는 독점 같은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뿐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것(정보의 비대칭)도 포함돼요. 정보가 불완전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요. 그래서 '정보가 불완전해도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설명은 틀렸고, 오히려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되는 사례예요.
용어 설명
- 시장실패
-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개입은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정당한 개입 사유로 맞는 설명이다.
- ② 공공재·외부효과로 인한 개입은 맞는 설명이다.
- ③ 토지이용규제의 목적은 맞는 설명이다.
- ④ 정부실패 가능성은 맞는 설명이다.
- ⑤ 정보불완전 시에도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것은 정보비대칭이 시장실패 요인이라는 점에서 틀려 정답이다.
암기팁
정보 부족도 시장실패 원인, 효율성 달성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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