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가상한제 · 제18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어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오히려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규제가 없는 대형 주택으로 공급이 전환되어 대형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즉 문제의 서술(소형 공급확대, 대형 공급위축)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렸다.

이론 근거

가격상한제(분양가상한제) 이론 — 규제 적용대상(소형)의 사업성 저하로 공급이 위축되고, 비규제대상(대형)으로 공급이 전환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쉬운 설명

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은 값을 싸게 받아야 해서 짓는 사람 입장에서 남는 게 적어져요. 그러면 오히려 소형 주택을 덜 짓고, 규제가 없는 대형 주택을 더 짓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즉 소형 공급이 늘고 대형 공급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라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분양가상한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 수준으로 규제하는 가격통제 정책.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커진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②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커진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③ 실제로는 소형 공급이 위축되고 대형으로 전환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므로 틀려 정답이다.
• ④ 분양가규제의 목적은 맞는 설명이다.
• ⑤ 프리미엄 형성에 따른 불법전매는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소형만 규제하면 소형은 줄고 대형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