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결효과 · 제18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토지보유세(차등과세)는 용도별로 세율을 달리 부과하는 것이 정책수단으로서 합리적이며,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유도목적의 조세정책과 모순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조세의 경제적 효과 이론 — 조세부담의 귀착은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 토지이용 유도를 위한 조세는 용도별 차등과세가 되어야 정책효과가 발생한다.

쉬운 설명

정부가 토지를 특정 용도로 쓰도록 유도하려면 용도별로 세금을 다르게 매겨야 효과가 있어요. 만약 모든 용도에 똑같은 세금을 매긴다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 목적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용도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설명은 유도 목적의 세금 정책과 맞지 않아 틀렸어요.

용어 설명

동결효과(lock-in effect)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자산 보유자가 처분을 미뤄 시장의 매물공급이 감소하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양도세 중과의 동결효과로 공급감소·가격상승 가능성은 맞는 설명이다.
• ② 재산세의 임차인 전가(장기적)는 맞는 설명이다.
• ③ 비탄력적인 쪽(수요자)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④ 유도정책 목적상 용도별 차등과세가 필요하므로 '동일한 세금'이라는 서술은 틀려 정답이다.
• ⑤ 완전비탄력적 공급에서 보유세는 자원배분 왜곡(초과부담)이 없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유도하려면 용도별로 세금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