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부비율 · 한국주택금융공사 · 제18회 25번 해설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금융감독기관은 주택저당대출의 대출기준인 대부비율(loan to value ratio)을 올려서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다. ㉡ 주택저당대출 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조절하면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주택저당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대출조건은 변동금리이고 만기가 3년 이내인 경우가 많다. ㉤ 다른 대출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대부비율(LTV)을 인하하면 대출가능금액이 줄어 주택수요를 억제할 수 있으나, 반대로 LTV를 올리면 대출한도가 늘어 주택수요를 오히려 촉진하므로 ㉠은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 ③
핵심 해설
대부비율(LTV)을 인하하면 대출가능금액이 줄어 주택수요를 억제할 수 있으나, 반대로 LTV를 올리면 대출한도가 늘어 주택수요를 오히려 촉진하므로 ㉠은 틀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상품(보금자리론 등)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대표적이므로 '변동금리, 만기 3년 이내'라는 ㉣도 틀렸다. 옳은 설명은 ㉡ 저당대출 금리·자금공급 조절을 통한 수요조절, ㉢ MBS발행을 통한 대출공급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론 근거
주택금융 이론 — LTV·금리·자금공급 등 대출조건 변화는 주택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고정금리는 금리변동위험 프리미엄으로 인해 변동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쉬운 설명
대부비율(LTV)을 낮추면 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수요가 억제되지만, 반대로 LTV를 높이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주택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LTV를 올려서 수요를 줄인다'는 설명은 틀렸어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 상품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라 '변동금리에 만기 3년 이내'라는 설명도 틀렸어요. 저당대출 금리·자금공급 조절, MBS 발행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는 설명은 모두 맞아요.
용어 설명
- 대부비율(LTV)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로, LTV를 높이면 대출한도가 늘어 주택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 장기·고정금리의 보금자리론 등 주택저당대출의 유동화 및 보증을 담당하는 공적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① ㉠(LTV 인상 시 수요 감소)이 틀려 오답이다.
- ② ㉠, ㉣ 모두 틀려 오답이다.
- ③ ㉡, ㉢, ㉤ 모두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 ④ ㉣이 틀려 오답이다.
- ⑤ ㉣이 틀려 오답이다.
암기팁
LTV 올리면 대출 늘어 수요 증가,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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