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부비율 · 한국주택금융공사 · 제18회 25번 해설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금융감독기관은 주택저당대출의 대출기준인 대부비율(loan to value ratio)을 올려서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다. ㉡ 주택저당대출 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조절하면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주택저당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대출조건은 변동금리이고 만기가 3년 이내인 경우가 많다. ㉤ 다른 대출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대부비율(LTV)을 인하하면 대출가능금액이 줄어 주택수요를 억제할 수 있으나, 반대로 LTV를 올리면 대출한도가 늘어 주택수요를 오히려 촉진하므로 ㉠은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금융감독기관은 주택저당대출의 대출기준인 대부비율(loan to value ratio)을 올려서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다.","㉡ 주택저당대출 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조절하면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주택저당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대출조건은 변동금리이고 만기가 3년 이내인 경우가 많다.","㉤ 다른 대출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1. ㉠, ㉡, ㉢
  2. ㉠, ㉢, ㉣
  3. ㉡, ㉢, ㉤
  4. ㉡, ㉣, ㉤
  5. ㉢, ㉣, ㉤

정답

핵심 해설

대부비율(LTV)을 인하하면 대출가능금액이 줄어 주택수요를 억제할 수 있으나, 반대로 LTV를 올리면 대출한도가 늘어 주택수요를 오히려 촉진하므로 ㉠은 틀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상품(보금자리론 등)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대표적이므로 '변동금리, 만기 3년 이내'라는 ㉣도 틀렸다. 옳은 설명은 ㉡ 저당대출 금리·자금공급 조절을 통한 수요조절, ㉢ MBS발행을 통한 대출공급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론 근거

주택금융 이론 — LTV·금리·자금공급 등 대출조건 변화는 주택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고정금리는 금리변동위험 프리미엄으로 인해 변동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쉬운 설명

대부비율(LTV)을 낮추면 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수요가 억제되지만, 반대로 LTV를 높이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주택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LTV를 올려서 수요를 줄인다'는 설명은 틀렸어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 상품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라 '변동금리에 만기 3년 이내'라는 설명도 틀렸어요. 저당대출 금리·자금공급 조절, MBS 발행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는 설명은 모두 맞아요.

용어 설명

대부비율(LTV)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로, LTV를 높이면 대출한도가 늘어 주택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장기·고정금리의 보금자리론 등 주택저당대출의 유동화 및 보증을 담당하는 공적기관.

선택지별 해설

  • ㉠(LTV 인상 시 수요 감소)이 틀려 오답이다.
  • ㉠, ㉣ 모두 틀려 오답이다.
  • ㉡, ㉢, ㉤ 모두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 ㉣이 틀려 오답이다.
  • ㉣이 틀려 오답이다.

암기팁

LTV 올리면 대출 늘어 수요 증가,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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