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평가 · 현황평가 · 제18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법원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정 절차(필수적 평가)로서,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행하여지는 평가(필수적·법정평가)이다. 따라서 '임의적 평가'라는 설명은 틀렸다.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제9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원이 경매를 진행할 때 감정평가를 맡기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라서 법원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를 정할 수 있는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평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감정평가사가 국가자격을 가진 공인평가라는 점, 최저경매가격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 현장조사 완료일을 가격시점으로 본다는 점, 물건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현황평가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법정평가(필수적 평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로, 경매·보상 등 공적 절차에서 요구되는 평가.

현황평가

대상물건의 상태·용도 등을 가격시점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자격을 가진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공인감정평가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최저경매가격 결정에 활용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민사집행법상 의무적(법정) 평가이므로 '임의적 평가'라는 서술은 틀려 정답이다.
• ④ 가격시점을 현장조사 완료일(2007.10.27)로 보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현황평가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경매 감정평가는 법이 정한 필수평가, 임의평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