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적합의 원칙 · 제18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저가의 단독주택지역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고급주택을 지으면, 인근환경과의 부적합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가치가 투입된 건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의 가치가 주변환경과 조화·적합될 때 극대화된다는 '적합의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론 근거

감정평가 가격제원칙 —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 및 환경과 조화될 때 최유효이용이 되어 가치가 극대화되며, 부조화 시 가치가 하락한다는 원칙이다.

쉬운 설명

서민들이 사는 소박한 동네에 어울리지 않게 비싼 고급주택을 지으면, 주변 환경과 맞지 않아서 그 집의 실제 평가 가치가 지은 비용만큼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야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원칙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해요.

용어 설명

적합의 원칙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및 다른 부동산과 잘 어울릴(적합할) 때 최유효이용이 되어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감정평가상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경쟁의 원칙은 초과이윤이 경쟁을 유발한다는 원칙으로 사례와 무관하다.
• ② 적합의 원칙은 지역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한 가치하락 사례에 부합하여 정답이다.
• ③ 변동의 원칙은 가치가 시간흐름에 따라 변동한다는 원칙으로 사례와 다르다.
• ④ 예측의 원칙은 장래 이익예상에 근거한 가치평가 원칙으로 사례와 다르다.
• ⑤ 수익배분의 원칙은 토지귀속수익 배분원칙으로 사례와 다르다.

암기팁

동네와 안 어울리면 값이 못 오른다, 적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