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제18회 38번 해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이미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공시된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
- ③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 ④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이미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이는 행정비용 절감과 평가의 일관성을 위한 제도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미 표준지로 뽑혀서 표준지공시지가가 정해진 땅은, 따로 개별공시지가를 새로 계산하지 않고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사용해요.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이 아니라 보통 4~5월경 공시되고, 표준지공시지가에는 건물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주택가격은 표준·개별 구분 없이 공시되고, 표준지공시지가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용어 설명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해 산정·공시하는 지가.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5월경 공시되며 '1월1일까지'라는 서술은 부정확하여 틀리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가격으로 건물사항은 공시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③ 공동주택가격은 표준·개별주택가격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일괄 공시하므로 틀리다.
- ④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 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틀리다.
암기팁
표준지는 그 공시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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