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관청 · 제18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때 이를 다시 작성하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이때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⑤ 지문은 재작성 주체를 시·도지사로,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으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공부의 복구 및 재작성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지적도면이 낡거나 훼손돼서 못 쓰게 되면 이걸 다시 만드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요. 문제의 지문은 이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재작성 주체와 절차를 잘못 말한 거죠.

용어 설명

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2007년 당시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때 소관청이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측량으로 경계를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에 비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④ 등본교부 수수료를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도면 재작성은 소관청의 권한이며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도면 재작성은 소관청 권한, 시·도지사·장관 승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