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수용위원회 · 제18회 48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측량을 위한 장애물 제거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측량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지적측량을 하다가 장애물을 치워서 손해가 생기면,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요. 만약 그 재결 결과에도 불만이 있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 관련 절차(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를 통해 다퉈야 해요. 문제의 지문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따른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 등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지적측량의 손실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상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재결에 대한 이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손실보상은 먼저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협의불성립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특정인을 위한 지적측량으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결 불복은 장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