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수행자 · 제18회 49번 해설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 ③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 ④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민간 개발사업자가 임의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②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제2조(정의) 및 지적측량 관련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측량은 땅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다시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하는 측량이에요. 이 측량은 소관청이나 지적측량수행자만 할 수 있어요. 민간 개발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지문이 틀린 거예요.
용어 설명
- 지적측량수행자
-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측량의 목적(등록 또는 경계점 복원)에 관한 설명은 옳다.
- ② 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만 할 수 있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측판측량·경위의측량·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사진측량·위성측량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이해관계인이 필요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지적현황측량의 정의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지적측량은 소관청·지적측량수행자만, 민간사업자는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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