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정보센터 · 제18회 50번 해설
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 결정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 결정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재심사), 지적기술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지적정보센터의 자료 제공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적으로 판단·처리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④ 지문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정보센터 및 중앙지적위원회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지적정보센터는 여러 토지 관련 자료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만든 기관이에요. 이 센터가 정보를 제공할지 말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판단하는 일이지, 중앙지적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재심사나 징계 같은 다른 일을 심의하는 곳이에요.
용어 설명
- 지적정보센터
- 지적전산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관련자료의 정기적 유지·관리 의무는 옳은 설명이다.
- ② 공공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요청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정보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⑤ 지적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목적에 관한 설명은 옳다.
암기팁
정보제공 여부는 장관이 결정, 중앙지적위원회 소관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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