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방지적위원회 · 제18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중앙지적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둔다. ① 지문은 이를 반대로(중앙=시·도, 지방=시·군·구)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위원회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나뉘는데, 중앙지적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있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있어요. 문제의 지문은 이걸 거꾸로(중앙=시·도, 지방=시·군·구) 말해서 틀렸어요. 나머지 보기들(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 업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임기 2년, 간사 임명, 지방지적위원회 구성 인원)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중앙지적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것이 옳은데 지문은 소속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②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위원장·부위원장 제외)의 임기 2년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를 행정자치부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위원장·부위원장 포함 5~10인)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중앙지적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