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권말소 · 제18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농지는 농지법상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시적으로 무효인 등기이다. 원인무효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⑤ 지문처럼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말소등기 및 직권말소 관련 조항
• 농지법 농지의 전세권 설정 제한 관련 조항

쉬운 설명

농지는 법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는 땅이라서,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한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예요. 이렇게 원인이 무효인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알아서(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문제의 지문은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직권말소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스스로 원인무효인 등기 등을 말소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말소등기의 정의(기존등기 전부 소멸 목적)는 옳은 설명이다.
• ② 말소·회복등기시 예고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전세권자 행방불명시 전세권설정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저당권 목적 소유권의 말소등기시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승낙)가 필요하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인데,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암기팁

농지 전세권등기는 원인무효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