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 제18회 67번 해설

핵심 해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및 서울 등 일부지역은 거주요건)를 요구하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③ 지문은 6개월만 거주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및 시행령 1세대1주택 특례 관련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세대 1주택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려면 보통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근무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유기간이 짧아도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 집에서 1년 이상 살았어야 해요. 문제의 지문은 6개월만 살고 근무 때문에 이사한 경우라서 1년 거주 조건을 채우지 못해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예요.

용어 설명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특례

선택지별 해설

• ① 5년 보유, 3년 거주로 일반 비과세요건(2년 보유+거주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 ②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 ③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가 요건인데 6개월만 거주하여 요건 미충족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정답이다.
• ④ 해외 근무를 위한 세대전원 출국의 경우 특례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 ⑤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사안은 7년)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특례요건을 충족한다.

암기팁

근무상 형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