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장기보유특별공제 · 제18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일부 중과대상 제외)에 대해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분(양도가액 중 고가주택 기준초과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오히려 일반 자산보다 높은 공제율 구간이 적용됨). ⑤ 지문은 이를 배제된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걸 막아주는 제도예요. 미등기로 판 자산이나 세금이 무겁게 매겨지는 비사업용 토지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1세대 1주택인 비싼 집(고가주택)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문제의 지문은 고가주택은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별로 일정률을 공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누진세율 구조에서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해당 연도 세법 기준).
• ④ 2007년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은 최대 30%, 1세대1주택(15년 이상 보유)은 최대 45%까지 공제되므로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⑤ 1세대1주택 고가주택도 과세대상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배제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암기팁

고가주택도 과세되는 부분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