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의 납세지 · 제18회 78번 해설

핵심 해설

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으로, 토지·건축물뿐 아니라 주택의 납세지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가 된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③ 지문은 주택의 납세지를 소유자 주소지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7년 당시 시행) 재산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라서, 토지든 건축물이든 주택이든 모두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세금을 매겨요. 문제의 지문은 주택만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 보기(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되는 경우, 상속미등기 시 주된 상속자)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재산세의 납세지

재산세는 물세(物稅)로서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지자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주택의 납세지도 소재지 기준이지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④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상속미등기·미신고시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산세는 소재지 기준, 주택도 예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