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절대적 등록취소 · 제19회 1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사유로서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반면, 이중등록·부정등록·등록증 양도대여·사망 또는 법인해산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 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⑤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사유로서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반면, 이중등록·부정등록·등록증 양도대여·사망 또는 법인해산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취소여부를 정하는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반면 이중등록, 부정등록, 등록증 양도·대여, 사망·법인해산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용어 설명
- 절대적 등록취소
- 법정 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이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중등록은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②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은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③ 등록기준 미달은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사유이므로 정답이다.
- ④ 등록증 양도·대여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⑤ 개인 사망 또는 법인 해산은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등록기준 미달만 봐준다(재량), 나머지는 무조건 취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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