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19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결격사유는 '선고'를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사실상 상태에 불과한 ①은 결격이 아니며, 파산선고 후 복권(②), 등록취소 후 3년 경과(③),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④)은 모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결격사유는 실제로 법원 선고 등 공식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선고 없이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인 사람, 파산 후 복권된 사람,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난 사람,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도로교통법 위반)을 받은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법정 사유.

선택지별 해설

• ①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법률상 한정치산자가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가능하다.
• ②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면 결격사유가 소멸하여 등록 가능하다.
• ③ 등록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등록 가능하다.
• ④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정답).

암기팁

선고 없으면 결격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개설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