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19회 2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는 지정신청자 자신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지, '중개업자(가입회원)의' 컴퓨터 설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이다.
- ④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 ⑤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는 지정신청자 자신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지, '중개업자(가입회원)의' 컴퓨터 설비 내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가 틀린 지문(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자 자신의 컴퓨터 설비 내역을 적는 것이지, 가입할 중개업자들의 설비 내역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의 설비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한 ②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류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
- ②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자 자신의 컴퓨터 설비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지 중개업자의 설비내역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정답).
-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정보의 공개·유통 촉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옳은 지문.
- ④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정보공개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옳은 지문.
- ⑤ 운영규정에는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은 지문.
암기팁
신청서엔 내 컴퓨터 정보, 남(중개업자)의 컴퓨터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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