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 제19회 2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협회 지부·지회의 신고 상대방은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시·군·구청장)이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협회 지부·지회의 신고 상대방은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시·군·구청장)이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 상대방을 반대로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협회의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부·지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다고 잘못 서술해서 ③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공인중개사협회
- 개업공인중개사의 품위 유지,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정 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협회는 법인으로 하므로 옳은 지문.
- ②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
- ③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지문(정답).
- ④ 300인 이상 발기인, 창립총회 의결, 국토해양부장관 인가, 설립등기로 성립하므로 옳은 지문.
- ⑤ 600인 이상 출석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옳은 지문.
암기팁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 - 국토부장관은 등장 안 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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