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금지행위 · 제19회 5번 해설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미등기전매 알선이 투기조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전매차익이 실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고 본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중개업자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⑤ 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미등기전매 알선이 투기조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전매차익이 실현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고 본다. 즉 전매차익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한 미등기전매 알선 자체가 금지행위(제33조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③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미등기전매 알선이 투기조장행위인지 여부를 실제 전매차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판단합니다. 즉 차익을 못 얻었더라도 탈세 목적의 미등기전매 알선 자체가 금지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차익을 얻지 못했으면 투기조장행위가 아니다'라고 한 ③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금지행위(제33조)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한 규정으로, 투기조장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초과보수 수수 등을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옳은 지문.
- ②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매매를 직접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
- ③ 전매차익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투기조장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정답).
- ④ 판례상 중개업자는 위탁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도 신뢰관계에 기초한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옳은 지문.
- ⑤ 신의칙상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지 비밀유지의무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옳은 지문.
암기팁
차익 못 봐도 투기조장은 투기조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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