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필증 · 제19회 6번 해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신고필증 교부에 관하여 법령은 '7일 이내'와 같은 별도의 처리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신고내용을 확인한 즉시(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③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 ⑤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신고필증 교부에 관하여 법령은 '7일 이내'와 같은 별도의 처리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신고내용을 확인한 즉시(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7일 이내'라는 기한을 명시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교부에는 '7일 이내'라는 별도 기한 규정이 없고,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구체적 기한을 못박은 ②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신고필증
-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관청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교부하는 접수 확인 서류.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이다. 옳은 지문.
- ② 신고필증 교부에 '7일 이내'라는 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틀린 지문(정답).
- ③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옳은 지문.
- ④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
- ⑤ 통보받은 신고사항은 세무관서가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암기팁
신고필증은 지체없이 발급, 7일이란 숫자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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