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19회 10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 등 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 등 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틀리다: 기본계획은 20년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니며(도시·군기본계획 등과 구별됨),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는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장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기본계획은 20년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의 유치업종·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며, 작성기준·작성방법은 시장 등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도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용어 설명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비예정구역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본계획은 20년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므로 틀린 설명.
- ②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
-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므로 틀린 설명.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정답).
- ⑤ 타당성 검토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므로 틀린 설명.
암기팁
기본계획은 '10년 수립, 5년 재검토, 수립·변경시 장관에게 보고' — 세 가지 숫자·절차를 세트로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0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