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19회 104번 문제와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2. ② 안전진단의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③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4. ④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0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