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허가 제한 · 제19회 11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문은 '2회에 한하여'라고 하여 연장 횟수를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다: 21층 이상 건축물의 광역시장 허가, 시장·군수의 도지사 승인 절차, 허가신청서의 설계도서 첨부, 착공기간 도과시 허가취소.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고, 연장은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지문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다. 21층 이상 건축물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착공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건축허가 제한
- 국토관리 또는 주변환경 보호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 기간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21층 이상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
- ② 시장·군수가 21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
- ③ 제한기간 연장은 2회가 아니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정답).
- ④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
- 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공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
암기팁
제한 연장은 딱 1회, 1년까지 — '2회'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