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19회 115번 문제와 정답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③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 특별건축구역에서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