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행정 전산화 · 제19회 118번 해설

핵심 해설

허가권자가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다: 건축통계 작성사항의 국토해양부령 위임, 허가권자의 통계 보고의무, 국토해양부장관의 건축행정 전산화 계획 수립·시행,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2조,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허가권자가 전국단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것이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무상 제공을 의무처럼 서술해 틀렸다. 건축통계 작성사항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점, 허가권자의 통계 보고의무, 국토해양부장관의 건축행정 전산화 계획 수립·시행,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는 모두 맞다.

용어 설명

건축행정 전산화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전산자료를 구축·관리하고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옳은 설명.
• ②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
• ③ 전국단위 전산자료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상 제공이라는 서술은 틀림(정답).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행정 전산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⑤ 허가권자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암기팁

전산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유상 — 공짜가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