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제19회 86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①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등 정당한 목적의 이용은 허가하여야 하므로 틀리고, ②는 투기적 거래나 지가급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할 수 있으므로 틀리며, ③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제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리고, ④는 허가권자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기 거주용 주택 등 정당한 목적의 토지이용은 허가해 주어야 하고, 지정은 투기 우려나 지가 급등이 우려될 때만 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 요청이 타당하면 반드시 해제해야 하고(재량이 아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
• ② 투기적 거래나 지가급등이 우려되지 않으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
• ③ 지정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제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린 설명.
• ④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시·도지사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
• ⑤ 허가구역 지정 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은 설명(정답).

암기팁

구역 지정 전엔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터 — '지정하기 전에 심의'라는 순서를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