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9회 87번 해설

핵심 해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해 개발이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용도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소규모 필수시설만 허용된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지역 주민의 필수 기초시설로서 예외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도 건축이 허용된다. 반면 교정 및 군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묘지관련시설은 원칙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조례로 허용하는 경우 제외).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쉬운 설명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이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용도지역이라 원칙적으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만 지을 수 있다. 그중 초등학교는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기초시설이라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반면 교정·군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묘지관련시설은 조례로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지을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교정 및 군사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음.
• ② 의료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음.
• ③ 종교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음.
• ④ 묘지관련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음.
• 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므로 옳은 설명(정답).

암기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초등학교'는 봐준다 — 아이들 통학은 막을 수 없다고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