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액지대설 · 한계지 · 제19회 14번 해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이론은? ㅇ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에 수확체감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ㅇ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ㅇ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ㅇ 지대는 토지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
지문은 비옥도 차이와 수확체감을 지대발생원인으로 보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대는 생산성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지대가 가격의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는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의 핵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
- ② 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 이론
- ③ 파레토(V. Pareto)의 경제지대이론
- ④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설
- ⑤ 마셜(A. Marshall)의 준지대설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문은 비옥도 차이와 수확체감을 지대발생원인으로 보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대는 생산성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지대가 가격의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는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의 핵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리카도는 토지의 비옥도 차이로 인해 우등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생산물이 지대가 된다고 보았으며, 한계지(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0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론 근거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 토지의 비옥도(생산성) 차이로 인해 우등지에서 한계지(지대=0)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부분이 지대로 발생하며, 지대는 곡물가격을 구성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로 본다.
쉬운 설명
지문은 토지의 비옥도 차이와 수확체감 때문에 지대가 생기고, 가장 척박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0이며, 지대는 생산성 차이만큼 결정되고, 지대가 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용어 설명
- 차액지대설
- 리카도가 주장한 지대이론으로, 비옥도(생산성) 차이로 인해 우등지의 생산물이 한계지(최열등지)의 생산물을 초과하는 부분이 지대로 발생한다는 이론.
- 한계지
- 경작되고 있는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아 지대가 0이 되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지문의 내용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의 핵심 논리와 일치한다.
- ② 틀림.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은 도시 내 위치(거리)에 따른 접근성과 지대지불능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비옥도·한계지 개념과는 무관하다.
- ③ 틀림. 파레토의 경제지대이론은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대로 보는 이론으로 비옥도 차이에 근거한 설명이 아니다.
- ④ 틀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의 사유화(소유권)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아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므로 지문과 배치된다.
- ⑤ 틀림. 마셜의 준지대설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자본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소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토지의 비옥도차이 설명과는 다르다.
암기팁
비옥한 땅 vs 척박한 땅, 그 차이가 바로 리카도의 지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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