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장실패 · 제19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논거로는 주거복지 확보, 시장실패 치유, 불량주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방지, 지역별 주택보급률 격차 해소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는 것은 오히려 완전경쟁적·효율적 시장의 특성으로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이지,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논거 이론 — 시장실패(외부효과·정보비대칭·공공재), 주거복지, 사회적 형평성 등이 개입 근거이며, 자유로운 진입·퇴거는 오히려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쉬운 설명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주거복지 확보, 시장실패 치유, 불량주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방지, 지역별 주택보급률 격차 해소 등이다. 반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퇴거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잘 작동한다는 뜻이라 정부개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용어 설명

시장실패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외부효과·공공재·정보비대칭·독과점 등이 원인이 되어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최소한의 주거수준 확보(주거복지)는 정부개입의 대표적 근거이다.
• ② 옳음. 시장실패 요인의 존재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 ③ 옳음. 불량주택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사회적 비용)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 ④ 틀림(정답). 시장 진입·퇴거의 자유는 오히려 시장기능이 잘 작동함을 의미하여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 ⑤ 옳음. 지역별 주택보급률 편차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암기팁

자유로운 시장은 정부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 진입·퇴거 자유=개입 근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