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부효과 · 제19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가격)기구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비의도적) 편익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지문 ④는 이를 '의도적인 결과'라고 서술하였는데, 외부효과의 본질은 대가의 수수 없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영향이라는 점에서 틀렸다.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토지이용규제의 근거가 된다.

이론 근거

외부효과 이론 — 시장가격 기구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손해를 발생시키는 현상. 외부불경제 재화는 사적비용<사회적비용이 되어 시장에서 과다 생산된다.

쉬운 설명

외부효과는 시장가격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문은 이를 '의도적인 결과'라고 서술했는데, 외부효과의 핵심은 대가 없이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이라 틀렸다. 외부불경제를 만드는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토지이용규제의 명분이 된다.

용어 설명

외부효과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시장가격을 매개로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외부경제) 또는 손해(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외부효과는 외부경제(긍정적)와 외부불경제(부정적)로 구분된다.
• ② 옳음. 외부효과는 생산과정과 소비과정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 ③ 옳음.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④ 틀림(정답). 외부효과는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라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비의도적(부수적) 결과를 말한다.
• ⑤ 옳음. 외부불경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 명분이 된다.

암기팁

외부효과는 의도한 게 아니라 어쩌다 생긴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