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가상한제 · 제19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도이므로 ㄹ(시장가격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상한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 초과수요(부족)가 발생하므로 ㄴ(초과공급 발생)도 틀렸다. 반면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신규 주택공급이 위축되고(ㄷ),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감소를 통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ㄱ)는 설명은 타당하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ㄱ,ㄷ이며 ①이 정답이다.

이론 근거

최고가격제(분양가상한제) 이론 — 상한가격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면 단기적으로 초과수요(부족)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자의 수익성 저하로 신규공급이 위축되어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정해 무주택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ㄹ은 '시장가격 이상'이라고 해서 틀림).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사려는 사람은 늘고 팔려는 사람은 줄어 초과수요(부족)가 생기지 초과공급이 생기지 않는다(ㄴ 틀림). 반면 건설업체 수익성이 떨어지면(ㄷ) 공급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가격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ㄱ)는 설명은 맞다.

용어 설명

분양가상한제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정부가 정한 기준(택지비+건축비 등) 이하로 제한하는 가격규제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장기적 공급위축→가격상승 가능)과 ㄷ(수익성 저하→공급감소)은 타당한 설명이다.
• ② 틀림. ㄹ은 상한가격을 시장가격 '이상'으로 설정한다고 서술하여 제도의 취지와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③ 틀림. ㄴ은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초과수요(부족)가 발생한다는 것이 옳은데 초과공급이라 하여 틀렸다.
• ④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다(초과공급이 아니라 초과수요 발생).
• ⑤ 틀림. ㄴ,ㄹ 모두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싸게 팔라고 하면 사려는 사람만 늘고(초과수요), 지으려는 사람은 줄어든다(장기 공급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