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프로젝트금융 · 제19회 28번 해설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은 사업주(모기업)의 신용이 아니라 해당 개발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대출기관이 사업주의 다른 자산에 소구(청구)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소구할 수 있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limited re…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말한다.
- ②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③ 부동산금융에는 담보기능,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의 혜택 등이 있다.
- ④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에서는 대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소구금융(recourse loan)이 일반적이다.
- ⑤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은 사업주(모기업)의 신용이 아니라 해당 개발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대출기관이 사업주의 다른 자산에 소구(청구)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소구할 수 있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limited recourse) 금융이 일반적이다. 지문 ④는 이를 '소구금융이 일반적'이라고 서술하여 프로젝트금융의 본질(비소구성)과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프로젝트금융(PF) 이론 —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며,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이 제한되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이 원칙이다.
쉬운 설명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은 사업 자체에서 나오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대출기관이 사업주의 다른 재산까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요구할 수 있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다. 지문은 이를 '소구금융이 일반적'이라고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프로젝트금융(PF)
- 특정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미래현금흐름을 담보 및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사업주의 신용과 분리되는 비소구 내지 제한적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부동산금융은 부동산 개발·취득 등을 위해 화폐·신용을 이전하는 제도·시장·수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② 옳음.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③ 옳음. 부동산금융에는 담보기능, 감가상각·이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 ④ 틀림(정답).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며, 소구금융이 일반적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⑤ 옳음. 부동산금융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개발·건설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암기팁
프로젝트금융은 사업만 보고 돈 빌려준다 - 사업주 딴 재산은 못 건드린다(비소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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