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권양도제 · 제19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지역(규제지역) 토지소유자의 개발권을 별도로 인정하여 이를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수용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이때 보전지역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용적률 등 개발가능한 권리)'이며, 그 개발권을 개발지역 토지소유자가 매입하여 자신의 토지에 추가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규제지역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로 보전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개발권양도제(TDR) 이론 — 규제지역의 미사용 개발권을 수용(개발)지역으로 양도·매매하여 규제로 인한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 보전하는 토지정책 수단.

쉬운 설명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 소유자의 개발권을 다른 개발지역으로 넘겨 팔 수 있게 해서 손실을 시장을 통해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때 넘어가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인데, 지문은 이를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라고 잘못 서술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개발권양도제(TDR)

개발이 제한된 지역(규제지역)의 미사용 개발권을 다른 지역(수용지역)에 양도·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TDR은 규제지역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옳음. 초기의 TDR은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경관 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③ 틀림(정답). 규제지역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이다.
• ④ 옳음. 공공이 직접 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 시장(민간 거래)을 통해 손실을 보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⑤ 옳음. TDR은 시장(개발권 거래)을 통해 재산상 손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암기팁

TDR로 넘기는 건 땅문서가 아니라 개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