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분평가와 구분평가 · 제19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구분평가란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문 ⑤는 구분평가를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구분평가가 아니라 부분평가(일체로 이용중인 물건 중 그 일부만을 평가)의 정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용어 정의가 뒤바뀐 ⑤가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감정평가 용어이론 — 조건부평가·소급평가·일괄평가·구분평가·부분평가·현황평가 등은 감정평가 실무상 평가조건에 따른 분류이며, 구분평가(가치가 다른 부분을 나누어 평가)와 부분평가(일체이용 물건 중 일부만 평가)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쉬운 설명

구분평가는 한 물건이라도 가치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나눠서 각각 평가하는 것이고, 부분평가는 일체로 쓰이는 물건 중 그 일부만 떼어서 평가하는 것이다. 지문 ⑤는 구분평가를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부분평가의 정의를 적어놓아서 틀렸다.

용어 설명

부분평가와 구분평가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 중인 물건 중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이고, 구분평가는 한 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나누어 각각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조건부평가는 장래 발생 가능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 평가이다.
• ② 옳음. 소급평가는 과거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평가이다.
• ③ 옳음. 일괄평가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을 일체로 평가하는 것이다.
• ④ 옳음. 법정평가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평가로 수용보상평가·과세평가 등이 해당한다.
• ⑤ 틀림(정답). 지문의 내용은 구분평가가 아니라 부분평가의 정의이다.

암기팁

가치가 다르면 구분, 일부만 보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