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본번·부번 · 제19회 41번 해설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전환의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④가 옳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 ②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南東)에서 북서(北西)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③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등록전환의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④가 옳다. ①은 임야대장 지번에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며 '임'자가 아니다. ②는 지번부여 순서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으며 원칙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한다. ③은 합병 시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그 중 선순위(가장 빠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종순위가 아니다. ⑤는 결번이 생긴 사유를 '결번대장'에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지번대장이라는 별도 공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번은 원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순서대로 붙이는 게 원칙이고,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땅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두 필지를 합칠 때는 본번으로 된 지번 중 가장 빠른(선순위) 지번을 쓰고, 땅을 등록전환할 때는 옆 땅의 본번에 가지번(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라 ④가 맞습니다. 지번이 비면 그 사유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합니다.
용어 설명
- 본번·부번
-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본번과 그 본번에 -표시로 붙는 부번으로 구성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지번은 원칙적으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므로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틀린 설명이다.
- ③ 합병 시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그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최종순위'라는 서술이 틀렸다.
- ④ 등록전환 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결번 사유는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에 등록·영구보존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등록전환은 이웃집(인접토지) 곁방살이 - 본번에 얹혀사는 부번으로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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